대통령 대선 출마 비용, 자격, 조건 살펴보기

한국은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은 6월 3일(화)로 멀지 않았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요건과 절차, 그리고 비용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대통령 대선 출마와 관련된 정보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통령 출마 자격 요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 공직선거법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선거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67조 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화한 경우 부모가 외국 국적인 상태에서 귀화했다면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 합니다.

 

3️⃣ 거주 요건
선거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오래 체류했다면, 귀국 후 5년이 지나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 선거 출마 절차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정당 후보 vs. 무소속 후보
정당 후보 :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무소속 후보 :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 후보자 등록
대선 24일 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후보 등록 시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내야 합니다.

3️⃣ 선거 운동 기간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22일 전부터 시작하며 유세, 방송 토론, 광고, 선거 공보물 배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대통령 선거에 드는 비용

대선에 출마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1️⃣ 기탁금 : 3억 원
후보 등록 시 선관위에 내야 하는 돈으로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반환, 득표율 10~15%이면 50% 반환, 10% 미만이면 반환 되지 않습니다.

2️⃣ 선거운동 비용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있는데, 2022년 대선에서는 513억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 내에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득표율 15% 이상이면 대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3️⃣ 홍보 및 광고비
TV, 유튜브, SNS 광고, 유세 비용 등이 포함되며 주요 정당 후보들은 수백억 원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캠프 운영비
선거 사무실 임대, 직원 급여, 유세 차량 운영 등에 비용이 듭니다. 또, 여론조사, 정책 개발에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4. 대통령 당선 후 연봉과 혜택

대통령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연봉 : 약 2억 4천만 원(2024년 기준)
2️⃣ 관저 제공 : 청와대(현재는 대통령실), 별장(청남대 등) 사용 가능
3️⃣ 전용기 제공 : 대통령 전용기 및 전용 차량 사용
4️⃣ 퇴임 후 예우 : 연금, 경호, 사무실 지원 등

 

 

💡 정리하자면?

1.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5년 이상 거주해야 출마 가능.
2. 후보 등록 시 3억 원 기탁금 필요.
3. 대선 비용은 수백억 원까지 소요될 수 있음.
4.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정당의 지원이나 강력한 조직이 필요해서 아무나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